목차 : 4.부동산공법

목차 : 부동산공법

 

Ⅰ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• 1.총칙-1
• 1.총칙-2
• 2.광역도시계획
• 3.도시군기본계획
• 4.도시군관리계획
• 5.용도지역-1
• 5.용도지역-2(건폐율, 용적률)
• 6.용도지구
• 7.용도구역
• 8.지구단위계획
• 9.개발행위-1(개발행위의 성격과 종류 등)
• 9.개발행위-2(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)
• 9.개발행위-3(개발행위 허가 제한 등)
• 9.개발행위-4(개발밀도관리구역과 기반시설부담구역)
• 10.도시군계획시설사업
• 11.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 시행-1(시행절차 및 시행자 결정)
• 11.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 시행-2(실시계획수립, 사업시행을 위한 조치 등)
• 12.장기 미집행 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 매수청구

 

Ⅱ. 도시개발법

• 1.총칙, 2.도시개발구역의 지정-1
• 2.도시개발구역의 지정-2(도시개발구역의 면적기준, 절차 등)
• 3.도시개발사업의 시행-1(사업시행자 및 변경사유)
• 3.도시개발사업의 시행-2(도시개발조합, 사업위탁)
• 4.도시개발사업의 실시계획, 5.시행방식
• 6.수용/사용방식
• 7.환지방식에 의한 사업시행-1 (동의요건/환지계획서/토지부담률)
• 7.환지방식에 의한 사업시행-2(환지처분, 청산금), 8.도시개발채권

 

Ⅲ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• 1.총칙
• 2.정비기본계획의 수립 및 정비구역의 지정-1(절차, 주요내용, 정비기본계획, 재건축진단)
• 2.정비기본계획의 수립 및 정비구역의 지정-2(정비계획입안요청, 지정권자, 정비구역의 해제)
• 3.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자 등-1(시행방식, 시행자, 시공자 등)
• 3.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자 등 -2(조합설립추진위원회, 주민대표회의, 대의원회)
• 3.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자 등 -3(조합설립동의요건, 조합원과 임원자격, 총회 등)
• 4.사업시행계획 인가
• 5.정비사업의 시행
• 6.관리처분계획-1
• 6.관리처분계획-2
• 6.관리처분계획-3

 

Ⅳ.건축법

• 1.총칙(건축 기본용어 등)-1
• 1.총칙(건축 기본용어 등)-2
• 1.총칙 (건축 기본용어 등)-3
• 2.사전결정 신청제도
• 3.건축허가-1
• 3.건축허가-2
• 4.용도변경
• 5.가설건축물, 6.건축절차
• 7.건축 시 대지 및 도로 관련 준수사항 등-1
• 7.건축 시 대지 및 도로 관련 준수사항 등-2
• 7.건축 시 대지 및 도로 관련 준수사항 등-3

 

Ⅴ.주택법

• 1.총칙 (주택 기본용어 등)
• 2.주택의 건설 - 주택건설사업자
• 3.주택의 건설 - 주택조합
• 4.주택의 건설 - 주택건설사업의 시행
• 5.주택의 공급-1
• 5.주택의 공급-2 (분양가상한제, 투기과열지구, 조정대상지역 등)
• 6.리모델링 (공사관련)

 

Ⅵ. 농지법

• 1.기본 개념
• 2.농지의 소유
• 3.농지의 이용
• 4.농지의 보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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