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: 5.부동산공시법

목차 : 부동산공시법

 

Ⅰ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• 1.총칙
• 2.지적측량-1(지적기준점의 개념 및 지적측량절차)
• 2.지적측량-2(지적측량성과 적부심사 및 재심사)
• 3.토지의 등록-1(토지등록 및 지번부여)
• 3.토지의 등록-2(28가지 지목)
• 3.토지의 등록-3(도면/경계/면적/축척)
• 4.지적공부
• 5.토지이동 및 지적정리-1(개요/신청권자 등)
• 5.토지이동 및 지적정리-2(신규등록/등록전환/분할)
• 5.토지이동 및 지적정리-3(합병/지목변경/등록말소)
• 6.축척변경
• 7.등록사항 정정 및 등기촉탁-1
• 7.등록사항 정정 및 등기촉탁-2

 

Ⅱ. 부동산등기법

• 1.총칙-1(기본개념과 등기부의 분류)
• 1.총칙-2(집합건물 등기부)
• 1.총칙-3(형식/효력에 의한분류와 등기 효력발생시기, 등기대상 등)
• 1.총칙-4(등기의 유효요건과 종국등기의 효력)
• 1.총칙-5(등기의 추정력이 인정되는 경우 및 가등기의 효력)
• 2.등기절차 개요 및 등기신청의 당사자-1(등기신청의 당사자, 촉탁등기, 등기신청의 적격 등)
• 2.등기절차 개요 및 등기신청의 당사자-2(등기신청 의무기한 및 등기대위신청 등)
• 3.등기신청-1(등기신청방법, 등기신청단위, 등기신청정보)
• 3.등기신청-2(등기필정보, 등기원인증명정보 등)
• 3.등기신청-3(그밖에 제공정보와 인감증명)
• 4.등기 실행절차(등기신청 접수 및 심사절차)
• 5.표시에 관한 등기(표제부 등기)
• 6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①소유권보존등기-1
• 6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①소유권보존등기-2
• 7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②소유권이전등기-1(기본개념 및 상속에 의한 이전등기)
• 7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②소유권이전등기-2(유증, 진정명의회복에 의한 이전등기)
• 7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②소유권이전등기-3(수용, 공유, 환매에 의한 이전등기)
• 7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②소유권이전등기-4(신탁등기에 의한 이전등기)
• 8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③소유권 이외의 등기-1(지상권/지역권/전세권 등기)
• 8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③소유권 이외의 등기-2(임차권/저당권/근저당권 등기)
• 9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④변경/경정/말소/말소회복/멸실등기
• 10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⑤말소등기와 말소회복등기 상세
• 11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⑥부기등기 상세
• 12.권리에 관한 등기⑦ 가등기
• 13.권리에 관한 등기 ⑧처분제한등기 (촉탁등기)
• 14.구분건물 등기절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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